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온 공기업 선진화가 소관부처 별로 추진된다. 다음달 중순에는 각 부처가 토론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기관의 구체적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20일 한나라당과 협의를 갖고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확인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공기업 선진화가 각 해당 부처로 넘어가면서 민영화 대상도 대폭 축소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주무부처의 실행계획이 정부 기본 방침과 크게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영화 대상 기관이 공식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후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진화한다"고 말해, 각 소관부처별 추진 과정에서 기존 정부 시안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당정은 공공기관 개혁 방향의 기본 골격과 관련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로 가닥을 잡았다. 민영화 대상 기관은 경쟁여건이 형성돼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로, 통폐합 대상은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곳으로 정해졌다.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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