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투명했던 공기업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게 됐다.
혁신도시는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지방 클러스트인데, 새정부 들어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했다. 민영화되거나 통폐합 될 공기업이 굳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전제로 추진키로 했다. 민영화가 된다 하더라고 반드시 정해진 지방으로 이전토록 강제한 것이다. 또 공기업 간의 통폐합으로 내려갈 공기업이 사라진 지방의 경우 자자체 간에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 오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이나 규제완화 등의 별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전대상 공기업 상당수가 예정대로 2012년까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게 됐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민영화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한전과 함께 광주ㆍ전남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 등도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각각 부산과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
단 통폐합 예정인 공기업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통폐합 논쟁에 싸여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은 선도기관으로 선정돼 다른 공공기관보다 1년 빠른 2011년까지 이전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통폐합과 이전 부지에 대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최성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예를 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공은 진주, 토공은 완주에 가도록 돼 있으나 (통합될 경우 이전지역의)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당초 경남, 울산, 강원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향후 조정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높다.
송영웅 기자 herosd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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