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경기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일부 지자체도 숙원 사업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당면과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고유가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해 온 대로 공업용지총량제도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방발전후 수도권의 규제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시는 정부가 혁신도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과 부산과 대구, 광주를 잇는 외곽순환도로를 개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되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전북도는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애초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에 끝내기로 한데 대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며 환영했다.
강원도도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과 동해안 에너지벨트, 접경지역벨트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이 상당수 반영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광주ㆍ전남도의 한 관계자도 “이번 조치로 기업도시 건설이나 J프로젝트 등 광주, 전남도의 숙원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항, 부산항 등 주요 항만시설과 간선도로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고, 예산관리권한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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