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MB판 지방 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어제 제시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전국 16개 시ㆍ도를 묶어 인구 500만명 내외의 7대(5+2) 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7대 광역권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 및 강원권 등 2대 특별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초광역개발권은 3대 해안벨트(남해, 서해, 동해안)와 남북교류 접경벨트로 분류, 남해안은 기간산업 및 물류관광 중심지로, 서해안은 정보기술, 자동차, 철강산업 단지로, 동해안은 에너지및 관광 레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방안이 산술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분산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약하고, 지방정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MB판 지방 균형발전 전략은 경기침체 등으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주택, 교통 및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토 균형발전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새 정부가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기존 지방균형발전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25조원의 투자가 묶여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를 풀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선 지방경제 활성화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선후 개념으로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동북아 금융 및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선 수도권 경쟁력 강화도 급한 현안이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 대책도 조속히 내놓아 지방과 수도권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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