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독도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인터넷상에서 나돌고 있는 ‘독도 포기설’까지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한 실용주의 노선이 외교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공격했다.
현안질문 도중 본회의장이 가장 떠들썩했던 장면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도마에 오른 순간이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대통령의 ‘독도 포기설’을 들어봤냐”면서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포항 부품소재전용 공단 유치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 공단 유치는 1월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로 파견되면서 가시화했고, 이 대통령은 4월 권철현 주일 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공단 유치와 관련해 일본과 협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경제문제 때문에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포항으로 결정된 것은 맞지만 독도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며 “공단 유치는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상득 의원은 최 의원의 질의 도중 “포항 아니다”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게 말이 되냐. 내려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 같은 설전 이후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즉시 브리핑을 갖고 “공단에 어떤 내막이 있길래 정권의 두 실세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냐”며 “총리가 위증했거나 이 의원이 야당의원 질의에 끼어 들어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문에서 야권은 ‘굽신외교’‘장사꾼 외교’등 원색적 용어까지 사용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매국노가 아닌 이상 실용외교를 전개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외교 아니냐. 과거사 지나쳐 버리겠다며 영토주권 하나 지키지 못한 게 실용외교의 결실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금강산 사건의 구조적 원인은 이 대통령의 ‘비핵ㆍ개방 3000’ 구상에 드러난 흡수통일론에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게 사실상 굴복을 요구하는 메시지”(윤상현 의원)라고 규정하는 등 보수적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윤 의원의 질문 도중 한 때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임을 국방백서에 명기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주적의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심대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실체인가에 관한 것은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정부가 주적 표현 명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
하지만 이 장관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데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의 표현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서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진실희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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