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독도 유인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사랑 체험학습장 조성,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립, 서도 어민 대피소 확장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독도자연생태계 조사, 어업 실태 및 수산자원 조사, 콘크리트 계단 정비, 홍보 책자 발간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대형 독도관리선 건조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완수도 다짐했다.
독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당정이 휴일에도 쉬지 않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좋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해병대 파견’을 강하게 주장, 장시간 논의 끝에 ‘신중한 검토’ 결론으로 사실상 보류된 데서 보듯, 논의의 많은 부분이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었나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주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진행사항 보고 및 ‘독도 영토수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동안 추진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독도와 주변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ㆍ이용’이라는 법의 취지에 맞다. 그러나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유인도화 사업’은 하나같이 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욱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명문으로 금지한 건축물ㆍ공작물의 신ㆍ증축, 개간ㆍ매립, 택지 조성, 광물 채굴 및 지하수 개발 등에 저촉된다. 애써 만든 두 법을 폐기할 작정이 아니라면 적어도 법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나올 대책이 아니다. 같은 당 김소남 의원이 독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것이 오히려 두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는 당정의 이런 자가당착이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형성된 외교 강박관념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발표로 보아 우선은 시끄럽게 끌고 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도 문제를 비롯한 대일 외교는 조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애꿎은 ‘조용한 외교’ 탓은 그만두고, 독도 연구 확대, 주변 해양ㆍ지질조사 등에 적극적이고도 조용하게 매달리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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