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일률적으로 전역시키는 대신 공익근무요원(보충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 소식통은 20일 “현재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대부분 전역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을 보충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역 복무는 부적합하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과 시행령에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자에 대해 계속 복무 또는 제2국민역(면제)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규정이 고의적인 복무 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충역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에 추가할 계획이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는 2003년 212명에서 2004년 253명, 2005년 236명, 2006년 372명, 2007년 44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490명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대상에 올라 446명이 전역했고 44명은 계속 복무 판정을 받았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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