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민의 동의를 구해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10여기는 더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은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 당 150달러의 턱밑까지 육박하는 등 제3차 오일쇼크가 전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상황에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며칠간 한풀 꺾였지만,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국가의 석유수요 증가와 산유국 정세 불안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도 인류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원전은 고유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체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발전 단가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가 kWh당 128원, 석유 117원, 유연탄 42원인 데 비해 원전은 39원으로 저렴하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비싸고, 갈 길이 멀다는 점도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9~13기의 원전을 신설해 현재 36% 수준인 원전 비중을 55~60%까지 높이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석유파동으로 세계 각국이 원전 증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미국은 30여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 2020년까지 25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발전 비중이 80%인 프랑스도 추가로 원전을 짓고 있다. 현재 11기를 운영 중인 중국은 2030년까지 160여 기를 추가로 지어 세계1위 원전 국가로 부상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신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발등에 불인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증설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원전 증설 등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국민 및 환경 단체와의 소통에도 주력해 이 문제가 제2의 촛불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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