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북한의 협조 여하에 따라 개성관광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현대아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2차 회의에 참석, “개성관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북 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면 개성관광 중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신체불가침을 보장한 ‘북한 내 출입 및 체류에 관한 남북당국 간 합의서’가 금강산관광지구뿐 아니라 개성공업지구에도 해당되지만 이 합의서에는 신변안전보장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번 사건 직후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했으나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일단 금강산 관광만 중단하고 개성관광은 계속한다고 한 입장은 유효하다”며 “지역은 다르지만 (안전관련) 제도적 문제는 개성 역시 미비돼 있어 개성에서도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관광객 안전이 보장된다면 개성관광은 중단할 것이 아니다”며 “현대아산에 개성관광 안전에 대한 강한 협조요청을 했지만 개성관광에 대해 중단하라, 말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협조 문제를 공식 제기해 의장성명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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