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치밀한 독도전략과 달리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정책은 소극적이거나 뒷걸음질 쳤다. 우리 정부는 독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경우 일본의 맞대응을 불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제해왔지만 소극적 정책이 일본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독도 명기를 계기로 재탕 삼탕식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를 내놓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뒷북을 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울릉군은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사업으로 울릉도 일주도로 44.2km 중 4.4km를 추진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유보됐으며, 사동항 2단계 개발과 경비행장 건설 등의 계획도 답보상태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명기 후에야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2006년 독도와 울릉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도 수호를 위한 경북도 신구상’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지원외면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신구상에는 독도에 마을을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효적 지배방안이 포함돼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2005년 독도의 동도 일부를 일반인에게 개방한 것처럼 무조건 보호하기보다는 개발, 이용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게끔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 3월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 역사대책팀’을 신설했지만, 올해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를 해체하고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산하기관으로 업무를 이전했다. 전담팀이 사라져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대응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10년 전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기됐던 ‘독도관련법’ 제정 작업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2000년 의원들이 만든 ‘독도지키기연구회’와 ‘독도사랑모임’은 17대 국회에서 구성 요건인 의원 20명을 채우지 못해 사라졌다. 특히 1998년 15대 국회 당시 발의된 ‘독도개발특별법안’은 16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세계 최대의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는 독도명칭 투표를 통해 지난해 5월 독도 공식 명칭이 결국 ‘Dokdo(독도)’에서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이름을 딴 ‘Liancourt Rocks(리앙쿠르 록스)’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독도 검색을 위해 ‘dokdo’를 입력하더라도 ‘Liancourt Rocks’로 자동 연결된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치단체와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 치밀한 전략으로 국내외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유화정책으로 일관해오다 또다시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됐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