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물가 폭등세에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한 것이 공공요금이었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6%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둑은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법. 적자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정부가 전기ㆍ가스요금을 필두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물가 인상 폭탄이 전방위로 투하되는 양상이다. 더구나 인플레 둑이 무너지면서, 기대심리가 인플레를 부추기는 ‘악성 인플레’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방위 확산되는 공공요금 인상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전기ㆍ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신호탄으로 그간 눈치만 보고 있던 지방 공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조짐이다.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여전한 방침에도, “언제까지나 재정이나 세금으로 원가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다”며 요금 인상이 봇물처럼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최근 3년 가량 동결된 택시요금을 하반기 중 20.45% 인상(기본요금 1,800원 →2,200원)하는 안건을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중이며, 하반기 중 버스요금을 100~200원 가량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지역 역시 버스와 택시요금 인상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전시도 최근 내부 용역보고서를 통해 택시요금을 20% 가량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 정부도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고 나서는 마당에 지자체만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동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전반적인 공공요금 인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지하철 요금, 지역난방비, 국공립대학 등록금 등도 꿈틀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에서 우유, 맥주까지 다 오른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제 오르지 않는 가격이 없을 정도다. 업종과 규모를 불문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다음달부터 차 값을 평균 2% 올리기로 하는 등 차 값 인상 행렬이 시작됐고, 하이트맥주가 맥주 공장출고가를 5.6% 인상하는 등 주류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우유 등 유제품 가격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원유(가공 전 우유)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유가공업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낙농가들은 원유 납품 중단의 배수진을 친 끝에 납품가 인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18일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원유 기본 가격을 ℓ당 120원, 20.5%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 이에 따라 우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 소매가격도 20% 가량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기ㆍ가스요금 등의 인상은 기업들의 원가 부담으로 다시 이어지며, 소비 제품의 2차, 3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다들 올리는데 우리도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가세하는 경우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플레 기대까지 겹치는 경우 치유가 쉽지 않은 악성 인플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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