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18대 국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고유가대책 등 현재 계류 중이거나 정부가 제출 예정인 경제ㆍ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18대 국회 의정방향과 입법과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초고유가 상황과 국론분열의 외우내홍에 시달리며 경제가 외환위기 이래 최대 시련기에 직면해 있다”며 “18대 국회가 국론통합의 역할과 민생경제 입법활동을 통해 경제난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이어 ▦한미FTA 비준안 ▦법인세법 개정안 ▦벤처특별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합도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상의는 또 촛불집회와 관련,“국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욕구가 크게 높아진 데 대응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문화와 국론 조율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국회가 갈등조정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18대 국회가 정치적 이유에 의한 국회의 공전ㆍ표류,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심의 지연, 법안상정 원천봉쇄, 비용편익 분석이 없는 형식적 법안심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활동 관련 핵심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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