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헌법 개정 연구모임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헌법연구회는 이날 창립취지문을 통해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이 지금의 현실에 잘 맞는지 재점검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 단임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일 복지 경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연구회는 다음달 지역순회 토론회, 9월 TV토론회에 이어 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등도 가진 뒤 연내에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개헌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임은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이며 현재 개헌안 발의 기준인 과반수를 넘는 167명의 여야 의원이 가입해 있다.
이날 창립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이제는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헌법 개정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축사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의 초석이라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밝혔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정파적 이해 관계를 초월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회는 창립식에 이어 이날 ‘미래의 정부형태,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창립 토론회를 열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 정종섭 서울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전문가 6명과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통치 체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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