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친박 의원들을 모두 복당시키기로 하면서 의석 182석의 거대한 공룡 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10일 현재 한나라당 의석은 이날 선출돼 자동 무소속이 된 김형오 국회의장을 뺀 152석으로, 전체 의석(299석)의 과반이 조금 넘는다. 복당 대상 의원은 친박연대 의원 13명과 김무성 유기준 한선교 의원 등 친박계 무소속 의원 12명 등 25명. 김세연 강길부 의원 등 한나라당 입당을 희망하는 순수 무소속 의원은 5명이다. 조만간 복당과 입당 절차가 끝나면 한나라당 의석이 18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대 국회 상임위 숫자가 현행대로 18개 안팎으로 유지될 경우 한나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반법안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론 한나라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81석의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더욱 왜소해졌다. 진보 진영의 민주노동당(5석), 창조한국당(3석)과 연대해도 89석에 그친다. 한나라당 복당ㆍ입당 대상이 아닌 무소속 의원들 중 김 의장을 뺀 9명을 모두 합한다 해도 98석이다. 개헌 저지선(100석)에도 못 미친다.
반면 한나라당이 보수 진영의 자유선진당(18석)과 연대하면 의석수는 200석이 된다. 200석이면 단독으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다. 보수 세력이 사실상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받게 된 셈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몸집이 너무 커짐으로써 오히려 기동성이 떨어지고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이에 소수 야당들이 물리적 저항으로 맞설 경우 상습적으로 국회가 파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힘이 커질수록 야당과 상생, 대화하는 정신을 지켜야 한다"(한나라당 윤상현 원내부대표) 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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