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등이 제기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책임론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고환율 정책 실패 ▦잘못된 정책기조 설정 ▦경제팀 혼선 ▦경제위기 상황 재연 등이다. 여기엔 직ㆍ간접적인 책임, 과거와 현재의 책임 등이 혼재돼 있다. 그만큼 강 장관 본인은 물론 재정부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쉽지 않은 대목도 많을 수밖에 없다.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책임이나 간접적인 책임까지 엎어 씌워가면서 퇴진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재정부의 변이다.
● 고환율 정책 실패 - 정부 출범땐 물가보다 경상적자 걱정
강 장관을 향해 쏟아지는 숱한 비판 중 핵심은 고환율 정책이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상황의 변화를 이해해달라고 주문한다. 고환율 정책을 추구했던 초기와 지금은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 초기에 비해 국제유가가 크게 급등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당시는 물가보다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따른 대외균형 회복이 더 시급했지만, 지금은 물가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당시 고환율 정책은 성장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외균형을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리 경질’ 논란을 빚고 있는 최중경 1차관이 고환율 정책 때문에 물러난 것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 잘못된 정책기조 설정 - 747공약은 비전… 단기목표 아니다
강 장관은 ‘MB노믹스’의 캐치프레이즈인 ‘7ㆍ4ㆍ7’ 공약의 입안자다. 더구나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줄곧 고성장을 추구하다 이젠 4%대 성장도 자신할 수 없게 된 상황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야권 등은 지적한다.
사실 성장률에 관한 한 재정부도 할말이 많진 않다. 그렇다 해도, “국민들이 비전 없는 정부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한다. ‘7ㆍ4ㆍ7’ 공약은 비전이었고, 단기 성장 정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정부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경제팀 혼선 - 밀실보다 공개 논쟁해 좋은 점 많아
추가경정예산 편성, 환율 정책, 국책은행 대형화 방안 등 정책 현안을 둘러싼 경제팀 내부의 잦은 혼선도 강 장관에게 쏟아지는 비판 중 하나다.
재정부도 모든 정책이 수면 아래에서 조정돼 정제된 형태로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 해도, 논쟁이 결코 소모적이지 않았다는 게 재정부의 항변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밀실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공개된 논쟁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얻어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동급 장관들 사이에서 재정부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 두 번의 위기 초래 - 현 위기는 대외악재 탓… 기회 줘야
강 장관에게는 환란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다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닌다. 이번 강 장관 교체론에도 어김없이 그의 이력이 되풀이된다. 10년 전 위기를 초래했던 책임자가 지금 다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부의 입장은 “이제 과거를 그만 들추자”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환란의 책임을 지고 이미 지난 10년의 공백기를 거치지 않았느냐”고 했다. 게다가 지금의 위기는 대외 악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강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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