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9개월 만에 재개된다. 2단계 핵시설 불능화를 마무리하고 3단계 핵 폐기 국면에 돌입하는 게 한국 정부의 목표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회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질 문제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와 검증 체계다. 북한은 60여쪽 분량의 신고서에 핵 개발 관련 시설 목록과 플루토늄 생산량, 추출량, 사용처, 플루토늄의 원료가 되는 천연 우라늄 재고량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성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1만8,000여쪽에 달하는 핵 시설 가동일지도 넘겼다.
검증 과정의 핵심은 약 38㎏에 달하는 플루토늄 생산량이 어디에 쓰였는지, 신고된 양은 맞는지 등이다. 한국과 미국은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제약 없는 현장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요구를 고분고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10ㆍ3합의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 대가로 제공키로 한 에너지 지원이 일본의 몽니 때문에 지지부진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플루토늄 핵 개발 문제가 가닥을 잡는다 해도 넘어야 할 고개는 또 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방식에 의한 핵 개발, 북한과 시리아 간 핵개발 협력 등 2대 의혹이 그것이다.
북미가 4월 싱가포르 회동에서 ‘비공개 합의 의사록’에 담는 형식으로 봉합하기는 했지만 본격적 검증 국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 북한의 부인과 증거를 찾으려는 미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증 문제가 순조롭게 정리된다면 3단계 핵폐기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해체와 핵무기 포기 등 또 단계를 나눠 최대한 얻어 내겠다는 북한과 일괄 폐기를 촉구하는 한미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핵 폐기 대신, 북한의 자발성이 강조되는 핵 포기(abandon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북한의 적극적 태도를 견인하고 나섰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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