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환율정책을 포함, 경제정책 실패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 장관 유임에 대한 비판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강 장관 거취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잘못 잡아 경제를 어렵게 만든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 장관은 환율정책에서 실책이 있었고 기조를 잘못 잡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도 차관을 대리 경질하는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0일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를 통해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에 해임건의안 공동 제출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다. 야3당이 공조할 경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299명) 3분의1 이상이 확보된다.
자유선진당은 총리를 포함한 전면개각을 거듭 주장하며 해임안 제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강 장관의 퇴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민주당 제안에 즉각 동의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 장관의 유임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지도부부터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저녁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중경 차관의 대리 경질에 대해 "저도 만족스럽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경제 전문가도 일반 국민도 경제 주무장관에 대한 불신 정도가 상당히 높다.(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성진 최고위원도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따라서 야3당 공조만으로는 해임건의안 통과가 어렵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비판여론을 감안한 찬성표가 나올 경우 처리 결과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정대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