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국내외에서 몰아친‘삼각 파도(고유가ㆍ글로벌 금융불안ㆍ반 국민정서)’에 휩싸여 복합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제임스 루니(54ㆍ사진) 서울파이낸셜포럼 부회장(마켓포스 대표)은 9일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외국계 합작투신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대표였다.
그는 우선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 부족에 따른 것이어서 충격은 컸지만 오히려 해결방안은 단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IMF의 처방에 따라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하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한꺼번에 닥친 복합적인 위기상황인데다 이렇다 할 해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외환위기때보다 훨씬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화 ‘퍼펙트 스톰’과 유사하게 한국과 한국기업들이 서바이벌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지금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시스템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작용해야 하는데 한국은‘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정치ㆍ사회적인 갈등에 발이 묶여있다. 국력을 집중시킬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손도 못쓰고 바라만 봐야 하는 복합적인 난국이다.”
루니 부회장은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는‘말 보다는 행동을 앞세우는(More Action Less Talk)’실용주의 정부다. 이전 정부보다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짜여진 국가운영 청사진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지만 출발부터 글로벌 악재에 휘말려 이를 실행하는데 난관에 부딪혔다. 또한 국민정서를 다스리는데 있어 한마디로 실패했다.”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던‘국민의 정부’와 현 정부의 비교 역시 주목된다. “외환위기 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었고, 그 어려운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DJ는‘정치9단’이었기 때문에 국민정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았고, 국민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단절된 채 반(反) 국민정서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 마디로 심리적 리더십의 공황상태다 ”
루니부회장은 ‘참여정부’당시인 3년여 전부터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자신감을 잃은 내수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꾸준히 경고해 왔다. 그는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은 이미 예견돼온 것으로‘조용한 위기’가 한국을 덮쳤다”며 “수출로 성장률을 5%정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내수시장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였고 ‘이민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의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소모적인 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각종 경제개혁이 뒷걸음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실용주의’정부가 갑작스럽게 성장중심의 국정운용 패러다임을 도입하려니 쉽게 먹혀 들어가겠느냐”며 “정부는 야심찬 개혁에 앞서 무엇보다 사회적 부작용을 치유하고 국민정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낙관적으로 보고있는 루니 부회장은 “앞으로 5~8년간 코끼리(중국)위에 올라탄 ‘춤추는 발레리나(한국)’로서 자리한다면 성장률 7%도 가능할 것”이라며 “무형의 자산인 금융ㆍ법률ㆍ회계ㆍ마케팅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한국경제가 찾을 수 있는 활로”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 정부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서울시청 주변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참여열기를 기억해야 한다. 초반‘촛불시위’의 의미가 탈색되고 각 집단의 요구들이 난무하는 ‘난장판’의 열기를 월드컵 당시처럼 긍정적으로 되 돌릴 수 있는 국민적 감동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열기의 결집과 긍정적인 변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용주의 정부가 첫번째 해내야 할 미션이라는 것이 그의 처방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파이낸셜포럼이 주최한 축하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청사진이 담긴 연설을 옆 자리에서 들었던 루니 부회장은 “이 대통령에게‘강하고 의욕적으로(Be Bold & Ambitious)’경제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었다”며 “‘국민정서를 잘 감안해가며 국정운영에 임해달라’는 충고를 못한 것이 내내 아쉽다”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사진=원유헌기자 youhon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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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냉키 "美 경제위기 지속"
“미국 주택 및 금융시장의 혼란은 내년에도 여전히 심각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발언이 미국 경제의 바닥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버냉키 의장은 8일 버지니아주 웰링턴에서 열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기조연설에서 미 경제의 바닥이 아직 멀었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내년 1월 등장하는 새 정권이 직면할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있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내년 중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점쳐온 기존 전망과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4월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고 진단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냉키 의장이 8일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자 추락을 거듭하던 다우지수는 도리어 1.5%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AP통신 등 외신은 기술적 반등일 뿐, 지표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그 이유로 우선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9일 MSNBC에 출연해 “지난해 초 1,500만 건이었던 주택 압류가 올해 연말에는 2,500만 건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미 정부가 주택 압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실토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가격지수인 S&P/케이스 실러 지수도 올해 말 150.2로 예상돼 2006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버냉키 의장이 8일 경제 위기의 지속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함께 발표한 부동산 위기 대책도 근본적인 처방이라기 보다는 위기 확산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주택 대출자에게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대출업체를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간판 기업 GM의 부도설 등 돌발 변수도 기존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연방 출연 주택담보 대출업체인 프레디 맥과 패니 매가 회계규정 변경으로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제2의 베어스턴스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증권가에는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 위기설도 나돌고 있다.
버냉키 의장의 방안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당초 9월에 끝내기로 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은행이 파산위기에 몰렸을 때 청산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브리지 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것도 향후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등 투자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AP통신은 “최근 GM 부도설 등이 나돌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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