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초(超)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브리핑에서 국제유가(두바이유) 170달러 돌파 시 “민간 부문에서도 승용차 요일제, 영업시간 제한,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등 전반적인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떤 조건에서 2단계 위기관리 조치가 발동되는가.
“2차 위기관리계획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가 될 때를 기준으로 마련했다. 2차 조치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민간 부문에서) 강제적인 시행을 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강제 조치를 생각하고 있나.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에너지 소비업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은 준비돼 있지만 필요할 때 밝힐 것이다.”
- 초고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나.
“현재로선 말하기 쉽지 않다. 현재 다수의 기관들은 이런 유가 상승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예상한다. 반면 지금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곳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선 어떤 것이 맞다고 판단을 못하고 있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 지난 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하반기 두바이유 평균 가격을 120달러로 예상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금 140달러가 넘었다. 불과 1~2주 전의 예측과도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국제수지, 성장률, 물가상승 등이 다 달라진다. 지난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정상적 방향이고,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전반적인 수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 중에 있다. 발표는 지금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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