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동한 1단계 고유가 비상 조치(컨틴전시 플랜)의 핵심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나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 투입 대책은 없다. 그래서 비상 조치의 타이틀도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이다.
비상 조치 발동 시점(두바이유 배럴당 150달러)도 앞당겨졌다. 어차피 고유가 상황이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허리 띠를 동여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엔 촛불 정국을 돌파해 보고자 하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내용 자체는 어찌 보면 상당히 투박하고 구시대적이다. 마치 20~30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 지금이 3차 오일 쇼크를 방불케 할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는 방증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비상 조치는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서 강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나설 테니, 민간 부문은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은 상당하다.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출퇴근에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공공건물 적정온도가 ‘여름철 27도 이상, 겨울철 19도 이하’로 1도씩 상ㆍ하향 조정됨에 따라 무더위, 그리고 추위와 씨름을 해야 한다.
공공건물 엘리베이터도 앞으로는 4층까지(현행 3층)는 운행되지 않는다.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 조명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비해 민간에게 강제되는 내용은 없다. ▦승용차 자율 요일제 전국 확대 ▦적정 냉난방 온도(여름 26도, 겨울 20도) 준수 ▦대중 목욕탕 격주 휴무 및 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등이 모두 ‘권장 조치’일 뿐이다.
공공부문이 겪어야 할 고통에 비해 직접적 효과는 사실 크지 않다. 공공 부문의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은 전체 소비의 3.7%에 불과하다. 정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가정집 실내 온도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던 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민간에게 에너지 절감 대책을 강제했다가는 심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선도 효과를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비상조치는 정부가 초고유가 상황에 대비해 준비한 단계별 위기관리계획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당장은 민간에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은 없지만,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두바이유가 2단계 비상조치 발동 기준인 170달러를 넘게 되면 조치의 강도는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토론회나 여론 조사 등을 거쳐 적정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이미 밝혔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제 조치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면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도 일부 강제할 수밖에 없다”며 “승용차 요일제, 심야 영업시간 제한, 엘리베이터 운영 등 전반적 부분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이미 약속한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도 불가피하다. 나라와 국민 모두 확실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정부의 조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예행 연습인 셈이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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