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원리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의 조직원이 한국에서 마약 원료를 밀반출 하려다 적발되자 한국이 ‘테러 안전지대’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 테러 조직이 국내 요인이나 주요 시설 등을 목표로 테러를 시도한 적은 없지만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첩보와 정황은 꾸준히 있었다.
2004년 7월 “알 카에다가 미군 물자를 수송하는 한국 선박을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된 적이 있는데, 실제 알 카에다 2인자 알 자와히리는 같은 해 10월 “미국 영국 한국 등의 군대가 아랍권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반격해야 한다”고 테러를 독려한 적이 있다.
국가정보원이 2006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 주요 대(對)테러 활동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1월 옛 소련의 이슬람 과격 단체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 위조 여권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적발됐다.
2004년 5월에는 동남아 테러단체가 한국에서 조직을 구축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이슬람인 8명이 강제퇴거 됐고, 2002년 4월에는 튀니지의 유대인 예배당 자살폭탄 테러의 주범인 니자르 나와르가 1997년 경기 고양시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이라크나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PKO) 등을 보내는 경우가 늘면서 국제 테러 조직의 공격 목표가 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 테러 조직들이 주요 자금원인 마약 제조에 필요한 물질의 유통 경로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대테러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 ‘마약 청정국’한국에서 들여 오는 물품은 중동 지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의심을 덜 받는다”며 “미국 일본 등 마약이 널리 퍼진 나라는 국제적 감시의 눈길이 따가워 마약 관련 물질 등을 바로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 테러단체 조직원들이 한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국제 테러단체 조직원들의 입국 및 활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미미한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탈레반 조직원 검거도 파키스탄 사법기관이 “한국에서 밀수된 무수초산을 압수했다”고 통보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를 중심으로 한 무수초산 등 23개 국제마약원료물질 통제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최진태 소장은 “테러단체 조직원이라도 몽타주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위조 여권을 들고 입국하면 그만”이라며 “특히 우리 수사 당국이 국제 테러 단체 조직원임을 안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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