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10ㆍ3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결해야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던 6자회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히 완결돼야 10ㆍ3합의 이행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기본 요구이고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는 현재 80% 이상 진척됐고,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특히 “시험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무력화를 초월해 냉각탑을 폭파하는 조치까지 취했다”며 “핵시설을 폐기하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앞당겨 취한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선의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어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경제보상 의무는 현재 40%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도 응당 자기 의무를 신의 있게 이행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에 합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등 6자회담 참여국은 지난해 10ㆍ3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합의문에서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와 핵 신고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5개국은 북한에 중유 100만톤 상당의 에너지, 경제 지원을 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달 신고서를 제출하고 냉각탑까지 폭파하는 등 불능화 조치를 취했지만 일본은 자국인 납치사건 미해결을 이유로 경제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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