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장들이 3일 한 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박종화)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출판기념회장에서 “내가 1987년 현행 헌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헌법을) 손질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은 “대통령 중심의 통치구조는 체제 안정성이 떨어지고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중ㆍ대선거구제와 외교ㆍ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내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현행 헌법은 개정 당시 직선제와 군부의 장기집권 저지에 초점을 뒀다”며 “기본권 등 세부 조항들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 내 의사결정이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법안도 날치기 통과될 경우 취소할 길이 없다”며 양원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대선ㆍ총선ㆍ지방선거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의원내각제 도입에는 반대했다. 취약한 정당구조를 가진 현실에서 의원내각제가 계파정치와 금권정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 통일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회 내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18대 국회 내에서 10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학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순 한국일보 주필은 “정치적 왜곡이 적은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임 주필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권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배려 등이 새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큰 통합을 진행시키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김철수 명지대 명예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해 오후 9시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2006년 4월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학자 및 전ㆍ현직 의원들로 패널을 구성, 이번까지 10차례에 걸쳐 다양한 쟁점과 접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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