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내년 9월 첫 분양이 불투명한 송파신도시에 대해 후분양제가 아닌 선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송파신도시는 정부의 후분양제 일정에 따라 내년에는 주택 공정 40% 이상, 2010년부터 2년간 60% 이상, 2012년부터 2년간 8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각각 분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임대아파트 비율 문제, 국방부와의 남성대 군골프장 이전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내년 9월 분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주택공급 규칙상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내년까지 40% 공정을 마쳐야 하는 후분양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송파신도시는 계획대로 내년 9월 첫 분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매자들이 주택을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후분양제의 골간을 정부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그렇지 않아도 건설사 등 공급자들이 분양대금 단기 납부, 주택공급 지연 등 후분양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후분양제를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실행 1년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누가 신뢰 하겠느냐”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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