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를 비롯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한 지 벌써 20일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개각은 기약이 없다. 오직 국회 개원 일정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지만, 경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은 장기 공백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 일정 부분 경제팀의 책임이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견해를 같이 한다. 환율 정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책은행 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 에너지절감 대책 등 주요 현안마다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표출되면서 혼란과 혼선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경제팀의 구심점이 없었고, 리더십이 부족했던 결과다.
하지만, 개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경제팀의 재정비도 늦어지고 있다. 당장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는 장관에게 경제 위기 극복의 조타수가 되길 기대하기도, 조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경제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 부처 한 공무원은 “개각 시기가 지연될수록 개각 폭에 대한 혼선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며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란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각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교체든, 유임이든 서둘러 확정하지 않는다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더욱 사지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기 개각과 함께 새로 구성되는 경제팀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만 바라보는 방사형 구조에서는 경제팀이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제팀 내부에 많은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안에서 걸러내고 국민과 시장에게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팀이 우왕좌왕한다면 시장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경제 위기 상황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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