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시장경제硏 'MB 경제정책 토론회'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새로운 인기 영합주의일 뿐이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MB경제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 교수와 전직 부총리 등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왜 뽑아줬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되찾고 MB노믹스의 기본정신을 되살려라”고 입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서강시장경제연구소와 서강대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이 공동 주최했으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도 토론자로 참가했다.

원로 경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이 이 대통령을 뽑은 것은 그가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 질서 유지와 국가안보, 경제부양 등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아무리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지만 이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그건 정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특히 이번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원칙없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대통령이 믿는 실용주의란 무원칙주의나 새로운 인기영합주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장은 놓쳐도 좋지만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반(反)인플레이션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소통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업도 정부도 ‘워크 하드’(work hard)만 강조하는데, 머리를 쓰는 ‘워크 스마트’(work smart)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잠도 좀 자고 밖으로 나가서 언론도 만나 정부정책을 얘기해야 최근 같은 시시비비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진념 전 경제부총리도 ‘후배들’에 대한 따끔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진 전 부총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부 당국자들이 가장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럴수록 정부와 여당이 원칙을 갖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중 배국환 차관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진 전 부총리는 “정부부터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라”며 꼬집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잃어 어떤 경제정책도 먹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태희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정책변화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량과 일반 바닥경기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바닥경기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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