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효의 사회적 품앗이’로 일컬어지는 이 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 수발, 가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한국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요양시설 부족과 함께 수혜자 등급심사 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연착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혜대상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30일 현재 21만여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 수치(30만명)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신청자 21만여명 중 18만5,000여명의 등급 심사가 끝나 12만6,000여명(68%)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신청자 10명 중 7명꼴이다. 나머지 5만8,000여명(32%)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7월 초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10만명 가량이며, 연말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3.4%인 17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엔 4%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문제는 없나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정된 요양시설은 전국 1,271곳 5만6,140병상(충족률 96.4%)이다. 전국적으로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다. 수도권의 시설충족률이 89%, 서울은 70% 정도밖에 안 돼 서울만 놓고 보면 2,400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시설입소 판정을 받고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서울의 시설충족률은 실제 58.3%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도 1만명 이상이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행 초기의 수요를 감안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수도권 거주 노인들은 우선 병상에 여유가 있는 인근 강원, 충북 지역 시설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치매가 심한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일각에서는 등급이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청자 중 치매 노인이 91%, 중풍의 경우 86%가 등급 이내로 들어온 점을 볼 때 치매노인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치매 초기라서 등급내 판정을 못 받았더라도 폭언ㆍ 폭행 등 이상 증세가 있다면 앞으로 가급적 등급 내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문간호와 주ㆍ야간보호 시설이 농어촌에서 다소 부족하고, 서비스를 담당할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 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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