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美, 성급한 명단 삭제로 원칙 훼손"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환영할만한 진전이다.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는 북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의 불능화 등을 위한 특기할만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앞서 미측에 넘겨준 1만9,000여쪽 분량의 영변 원자로 가동 기록도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달성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신고는 그들이 당초 약속했던 것을 완전히 이행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비밀 계획이나 다른 나라로의 핵확산 의혹, 핵무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정확한’신고 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없다.
완전한 투명성 요구에 대한 북한의 거부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북한 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의무를 이행시키는 데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조지 W 부시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북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성급하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동맹인 미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꿈으로써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된 원칙에서 확고함을 잃었고 이러한 실패는 전세계 테러 세력을 고무시킬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검증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확산 의혹을 밝혀내야 하고 핵무기 폐기 일정을 구체화하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시 정부에서는 잘해야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즉 2단계까지만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해체할지 여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 중국 장롄꾸이(張璉瑰)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北, 핵 포기했다고 판단하긴 일러"
북한의 핵 신고는 6자 회담의 커다란 성과이다. 하지만 10ㆍ3 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 신고가 이뤄져야 했는데 반년 정도 늦어진 것은 짚어봐야 한다. 북미 양측간의 상당한 불신이 신고가 지연된 이유였다. 하지만 양측은 4월 김계관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싱가포르 회동, 5월 성 김 미 국무부 과장의 방북을 통해 신뢰를 회복했다.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핵 신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 무기나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등 일부 중요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뒤로 미뤄졌고 향후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핵 신고에 따른 검증 기제를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1994년 빌 클린턴 미 정부 시절의 제네바 합의와 다른 모양새이다. 핵 신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검증 문제는 북미의 험난한 협의와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핵 신고는 부시 미 정부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기간에 핵 검증과 핵무기 및 핵 협력 신고 문제가 완전히 풀리기는 불가능하다. 북한도 미국의 정치적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신고를 했을 것이다. 고유가 이라크전쟁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서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상황이며, 북한도 이런 점을 이용했다고 본다. 현재 양측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한 것이다.
핵 신고를 통해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걸어 나왔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완전한 신고가 아니다. 이 문제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국제관계학연구과 교수
"북핵진전 납치문제 해결에 바람직"
북한의 핵 신고를 통해 6자 회담 진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기보다 핵 시설과 핵무기 폐기로 나아가는 제3단계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데 대해 일본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현실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
북 핵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북 핵과 납치 문제를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풀어간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 핵 문제 해결 없다고 고집만할 것이 아니라 6자 회담과 북 핵 문제 진전 속에서 납치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갈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곧 6자회담이 마련될 것이고, 6자 회담이 움직이면 그 틀 안에서 북일 회담은 따라서 열리게 돼 있다. 일본과 북한은 이미 납치문제 재조사 원칙에 합의했다. 6자 회담이 잘 풀리면 북한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 만일 북한이 소극적이라면 미국, 한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의 힘을 빌려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유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 신고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결코 손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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