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6일 오후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맞물려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북측의 핵 개발 규모와 수준 등 북핵의 전모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핵 신고 주요 내용
북측이 이날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는 60쪽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전면적 공개 여부에 대한 6자 당사국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 당사국에게 북핵의 전모는 국가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식적 공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회 제출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낸 신고서는 생산 및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 플루토늄 사용내역, 원자로 등 핵 관련시설로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보유 핵무기의 구체적 숫자와 핵무기 관련시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은 적시돼 있지 않다. 다만 생산된 플루토늄의 사용내역에는 핵무기에 사용된 플루토늄 양도 포함돼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와 관련,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 참석차 이날 일본에 도착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핵무기에 대한 핵심정보는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 체결에 따라 영변 5㎿ 원자로, 재처리시설 등 가동 중이거나 가동 준비 중인 16개 핵 시설을 IAEA에 신고했었다.
신고내용 중 쟁점
북한의 핵 신고내용 중 최대 쟁점은 생산된 플루토늄 양이다. 북측은 5월 원자로 등 가동기록 1만8,000여쪽을 넘기면서 37㎏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의 추정치인 40~50㎏과는 차이가 크다. 생산된 플루토늄은 북측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미래의 핵무기 생산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92년 IAEA 사찰 당시에도 북측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IAEA의 추정치 간에 중대 불일치가 발생, 갈등을 빚었었다. 10ㆍ3합의에서는 신고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신고' '거짓 신고' 논란이 빚어질 경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아울러 북측이 보유하고 있는 핵 시설이 모두 신고됐느냐도 문제다. 한미는 위성 등을 통해 10여개 이상의 핵 의혹 시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검증
5자 당사국은 북측의 신고가 정확한가를 밝히기 위해 검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검증에 필요한 완전한 협조를 제공하느냐가 차기 6자회담에서 큰 쟁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자 당사국이 플루토늄 양의 정확성 여부 및 의혹ㆍ의심 시설이 핵 관련 시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정 장소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경우 북측이 사찰단의 접근권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북측은 92년 IAEA 사찰 당시에도 핵 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의심 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사찰 요구를 군사시설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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