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시작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핵 폐기 2단계 조치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향후 검증과 핵 무기 관련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과정 가운데 2단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이다. 일단 3단계로 가기에 앞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플루토늄 방식의 개발은 이제 불능화하는 조치가 이뤄졌으며 북한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북미 양국 관계의 진전을 이룩한 셈이다.
▲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을 찾은 것이 긍정적이다. 향후 검증 과정이 복병으로 남아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작년 말에 이행하기로 한 것이 늦었지만 향후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3단계 중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비핵화 과정의 3분의 2를 지난 게 아니다. 마라톤으로 따지면 약 10㎞ 정도 달린 것이다. 민감한 문제들을 3단계에 미뤄 놓았기 때문에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6자회담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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