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뉴스전문채널 YTN 사장 선임 등 최근 방송계의 잇따른 낙하산 인사 구설수와 함께 감사원의 KBS 특별 감사 등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논란은 보수와 진보의 물리적 대결로까지 번져 23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 촛불집회에서 폭력사태를 낳기까지 했다.
진보적 언론시민단체 등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방송사 사장 선임과 감사원의 KBS 감사 등은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정부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KBS 등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방송 낙하산'이 논란 잉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방송구조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안 조차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장악 시도라고 규정할 만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행동도 찾을 수 없다. 정부로서는 "방송장악 음모" 운운에 대해 섭섭함과 억울함을 느낄 만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최근 행보가 '방송 장악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논란은 방송계의 잇따른 낙하산 인사가 불을 지폈다. 대통령 측근의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YTN 사장 선임을 단순한 논공행상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언론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가 지난 정권의 나쁜 관행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이를 답습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선거 캠프 특보 출신들을 방송사 사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후진적인 구태"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은 민주화 정신 자체도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KBS 사태로 논란 확산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논란은 KBS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KBS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정연주 사장에게 소환 통보를 3차례 전했으나 정 사장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감사와 사장 소환 등을 정부 입김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KBS로서는 전방위적 압박으로 느낄만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영찬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의 사장 소환 등에 대해 정부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사가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하기 전 자기검열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 출범 후 KBS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생긴 점도 논란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KBS이사회는 구 여권 성향이 강했던 김금수 전 이사장과 조상기 전 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중심추가 친한나라당 성향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유재천(한림대 특임교수) 이사장과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이사가 새로 선임되면서 KBS이사회의 친한나라당 이사가 과반수를 넘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연주 사장이 중도 퇴진하든 임기를 마치든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동의대가 신태섭 KBS이사를 교수직서 해임한 데에도 정부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신 이사는 정 사장의 퇴진을 적극 반대해 왔다. 진보적 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는 "신 이사의 교수직 해임과 KBS이사의 교체, 특별 감사 등이 정 사장 조기 퇴진을 노린 압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 논란에 대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KBS사장이 경우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재신임을 묻거나 물러나는 것이 예의"라며 "특별히 이번 정부가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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