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이 없는 것 아니냐’ ‘합의와 다르게 발표한 것 아니냐’
추가협상 결과 자체를 의심하는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또다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우선은 미측과 합의된 문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정부는 아예 ▲추가 고시(부칙)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샤퍼 농업부 장관의 명의의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 내용 합의문 등 3건의 미측과의 합의문 국ㆍ영문을 공개했다.
정부는 당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와 동시에 미측 장관 서명이 있는 서한이 접수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김 본부장은 “21일 새벽에 가져온 내용 그대로”라며 “합의문이 없는 것 아니냐,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의혹 아닌 의혹이 오래갈 이유가 없어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측 고시가 2번 연기되면서 미측이 이번에는 추가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고시 발효와 연결해 마무리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미측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서명된 서한이 다르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용 품질체계평가(QSA)의 시한과 30개월 미만 도축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의 수입 중단과 관련한 정부 설명도 그간 논란 거리였다. 한국용 QSA를 통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측이 각각 ‘무기한’과 ‘과도기적 조치’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QSA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라고 돼 있다”며 “언제를 개선됐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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