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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면적 개각을 망설일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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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면적 개각을 망설일 이유가 있나

입력
2008.06.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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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개편에 이은 개각의 폭과 시기에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다양한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애초에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던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면 대폭적인 개각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미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대폭 개각을 바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뜻을 밝힌 정몽준 최고위원과 ‘친박계’ 허태열 의원도 한결같이 전면적 내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 총리는 물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 전반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를 고비로 ‘쇠고기 정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추가협상과 청와대 인사 개편으로 민심의 흐름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 자성과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저 쇠고기 협상과 관련성이 큰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국정 운용에서 벌써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것으로 비치게 마련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허술한 결과가 민심 이반과 국정 혼란의 최대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 터져 나온 불만과 변화 요구가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것은 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유가ㆍ환율 등을 놓고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민 삶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등 전반적 사회상황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쇠고기 협상과 직ㆍ간접 관련된 부처는 물론, 다른 부처도 예외 없이 국민의 눈총을 받은 셈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전면적 개각을 망설일 이유는 없다. 또한 정 최고위원이 촉구했듯, 내각에 새로 맞아들일 대상은 굳이 여권(與圈)으로 한정하지 말고, 정파를 초월해 신망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 다만 개각의 시기는 정부에 일임해도 좋을 듯하다. 국회 정상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무리 개각을 해 봐야 인사청문을 거칠 수 없어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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