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서 ‘안정’으로 MB노믹스의 코드전환작업이 한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경제운용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안정기조를 다지기 위한 세부정책수립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 통화 환율 등 3대 거시정책수단의 최적조합을 찾는 것이 1차 과제다.
전략 수정
정부는 24일 ‘청와대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경제팀 핵심당국자 회동을 통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별관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새 청와대 참모진용인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안정기조전환의 첫 작업으로,‘7ㆍ4ㆍ7’공약에 묶여 있던 성장률부터 ‘현실화’할 예정이다. 성장목표를 높게 책정할 경우 실질적인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장목표는 정부 출범 초 이미 6%전후로 하향 조정됐지만, 이번에 더 낮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치고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년 후반기 이후가 될 것이므로 우리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전체로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 조합
물가안정 코드의 핵심은 재정-통화(금리)-환율의 정책조합(policy mix)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 통화정책
먼저 통화정책. ‘제한적 긴축’ ‘중립에 가까운 긴축’기조가 예상된다. 물론 물가만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옳다. 그러나 섣부른 금리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가라앉는 경기를 완전 침몰 시킬 수도 있어 단기간내 금리인상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실장은 “인플레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대신)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총액대출한도 조정 등 미시적 접근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 환율정책
다음은 환율정책. 정부는 출범 초 ‘고환율 정책’을 이미 포기했다. 그렇다고 유일한 경기버팀목인 수출을 희생할 정도로까지 환율하락을 용인할 것 같지는 않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개입패턴을 보면) 정부도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1,040원대 정도를 편안해 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굳이 말하자면 환율정책은 ‘중립’기조다.
■ 재정정책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전술은 재정 정책이다. 서민, 고유가 피해계층 등 원하는 부분을 집중 지원할 수 있어 효과도 크다. 추경을 편성하고, 기존 예산도 조기 집행키로 한 정부 방침에서 재정의 팽창ㆍ확장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원을 어디에 쓸 지가 중요하지 규모가 많고 적음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초기 추경 예산책 등이 사용처 불투명으로 반대에 부딪쳤던 점을 감안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등 명확한 사용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재정부, 통화정책은 한은, 환율정책은 재정부와 한은 공동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어, 최적의 조합 도출이 쉬운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인플레압력 못지않게 경기하강압력도 커,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재정부와 한은간 공조와 균형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리ㆍ환율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냈던 정부 출범 초의 오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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