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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경제전망대] 촛불 꺼질까… 공공기관장 인선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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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경제전망대] 촛불 꺼질까… 공공기관장 인선도 주시

입력
2008.06.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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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에도 키워드는 여전히 ‘촛불’이다. 정치 흐름도, 경제 기상도도 결국은 촛불의 밝기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난 주는 혼란이 정점을 지나 차츰 매듭되어지는 시기였다. 경제의 대동맥(물류)을 마비시켰던 화물연대파업도 끝났고, 촛불의 발화점이었던 광우병 논란의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도 완전 타결됐다.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또다시 사과했고, 대국민 소통실패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참모진용도 물갈이했다.

정부는 이쯤에서 제발 촛불이 꺼져주기를 바랄 터. ‘이 정도면 됐다. 정부도 정신차렸을 테니 촛불은 일단 꺼도 되겠다’는 국민들도 차츰 늘고 있다.

하지만 촛불의 수와 밝기가 확연히 줄어들지 않는 한, 금주에도 주요 정책과 정치일정은 ‘스톱’될 공산이 크다. 쇠고기 협상은 타결됐지만 법적 효력 장치인 장관고시와 검역절차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촛불이 꺼질 때)까지 유보된 상태.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이 정상화되려면 개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촛불과 무관치 않다. 개각을 위해선 국회 등원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치권 역시 촛불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촛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공공개혁이다.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공공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새 공공기관장 인선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금주부터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능력 있는 민간CEO 우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질는지, 국정공백과 청와대 인사라인교체의 틈을 타 혹시 인사구태가 재연되지는 않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모름지기 모든 개혁의 첫 단추는 인사 개혁이다.

월말로 접어들면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속속 발표된다. 금주 눈여겨볼 통계로는 27일 발표될 국제수지와 기업경기조사(BSI)가 있다. 나라밖에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막된 석유정상회의가 눈길을 끄는데, 유가흐름을 반전시킬 위력은 없어 보인다. 아쉽지만 고유가 사태를 꽤 오랜 기간 감내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다.

이성철 경제부 차장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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