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추가협상 결과를 보는 여야의 시각이 여전히 극과 극이다.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한 것 같고 검역권 등 여러 권한이 강화됐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통합민주당은 “특정위험물질(SRM)이나 검역주권 문제 등 어느 하나 실질적 진전이 없다”며 “국민 우롱극”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도 민주당과 비슷한 시각을 보이며 재협상 요구를 거들었다.
여야가 이토록 멀리 떨어져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추가협상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다양한 데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이 정치적 의사결집과 표출의 제도적 통로임을 생각하면 그런 민의를 각각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식이나 주장의 엇갈림이 국회를 무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정상화할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7월 3일과 6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개원 및 원 구성 협상에서 실제로는 ‘자리 다툼’이 난항의 중요한 요인이 돼 왔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 동안의 협상을 털어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방안이 없겠지만, 그 경우 국가 신인도 추락 등의 우려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재협상 형식을 버리되 내용은 재협상에 버금가는 추가협상으로 푸는 차선책을 택했다는 설명이었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부담이 적잖은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으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셈이다.
그 결과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엇갈리고,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시 촛불을 켜도 달라질 게 거의 없다. 정치권이 힘을 보태도 마찬가지다. 갈등과 대결의 장을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다듬자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적어도 정당은 국회에서 촘촘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시민단체와 다를 게 없는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쇠고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치권이 할 일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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