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한미 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양측의 협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 27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G8 외교장관 회의 참석과 동시에 동북아 순방에 나서는 라이스 장관은 28, 29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스 장관의 방한이 주목되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간 북핵 협상 및 쇠고기 파동에 따른 반미정서의 확산 등 최근 국내ㆍ외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미 간의 추가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거나 타결되더라도 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면 라이스 장관의 방한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스 장관의 방한에 대한 국내의 반대시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쇠고기 문제가 통상적 성격이 짙어 외교 수장 간의 협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한미외교장관회담은 이 문제로 인해 어색해진 한미 관계를 풀기 위한 조율의 성격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 문제 협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초 부시 대통령은 7월초 일본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 후 방한할 예정이나 쇠고기 파동이 계속될 경우 방한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스 장관의 방한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사전답사와 함께 분위기 조성의 측면도 있다.
사실 라이스 장관의 방한은 쇠고기 문제보다는 북핵 협상의 진전과 관련한 한미 간의 조율과 협의에 비중이 더 쏠리는 게 사실이다. 핵 검증 및 폐기 문제를 다룰 6자회담 재기시점에 이루어지는 방한인 만큼 북핵 일정이 긴밀하게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스 장관은 핵 폐기 문제, 6자 외교장관 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해 한국 측과 구체적 협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측이 라이스 장관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 협상 및 북미정상화 문제와 연계된 라이스 장관의 방북 여부도 주목된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은 물론, 시작도 못하고 있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ㆍ외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한미외교장관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회담의 주요 관심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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