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물류 시스템 개혁’은 그간 ‘수송’ 분야에만 치우쳤던 국내 물류체계 개선을 ‘수송에서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에 이르는 전과정으로 확대해 선진화 하겠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물류 개혁의 핵심은 이번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조 파업을 야기한 근본 원인인 다단계 물류구조 혁파에 맞춰져 있다.
한 예로 서울~부산간 컨테이너 왕복수송료로 화주가 낸 85만원이 몇 단계의 알선업자를 거치면서 차주(차량 소유자)에게는 60만원도 채 돌아가지 않는 현행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 물류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물류 구조개선 정책도 이런 다단계의 폐단을 막는데 집중돼 있다.
첫번째 대책은 화물 프랜차이즈(가맹점)제도 활성화. 이 제도는 차주로 하여금 가맹점에 등록하도록 해 알선업체를 거치지 않고 화주와 차주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화물 운송 업계는 주로 인맥과 지연으로 연결돼 있어 가맹점 등록보다는 손쉬운 알선업체를 통하는 게 주였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프랜차이즈에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물류 정보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물류정보망 구축도 정부 핵심 방안의 하나다. 현재 각 업체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 운송 및 배차 등의 정보를 물류협회 등을 통해 통합 운영, 화주와 차주가 수시로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화주는 정보망에서 차주나 운송업체를 찾을 수 있고, 운송업체 역시 운송을 하고자 하는 화주와 바로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물류정보망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는 운송 구간 및 화물 종류별 운송료를 표준화하는 표준운임제(요율제) 도입도 당초 2010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화주-알선업체-운송업체 등 두 단계 이상의 초과 알선행위에 대한 적발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불법 알선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국토부 물류항만실의 관계자는 “수년마다 반복되는 화물연대 파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단계 구조 개혁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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