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연단 앞에 선 이 대통령은 꾹 다문 표정으로 국민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15분 분량의 연설은 쇠고기 파문 등 최근의 국정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해성사였다.
이 대통령은 ‘자책’ ‘뼈저린 반성’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국민에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다짐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 첫머리에 초안에는 없던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오래 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을 들었다”는 부분을 직접 집어넣었다. 민심의 반대편에 서있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40여분 동안 진행된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 인적쇄신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쇠고기 문제
_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전혀 들여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대책은.
“한국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미국 수출업자도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는 자율 약속을 하지만 정부는 그것으로 믿을 수 없어 미 정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강하게 의사를 전달했고,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관)고시를 보류할 것이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달라.”
_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소량이라도 수입된다면.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을 하지 않고, 검역 이전에 반송될 것으로 본다.”
_쇠고기 추가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미치는 영향은.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통과는 차이가 있다. 쇠고기는 한국에 수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FTA는 한국만이 아니라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수정이 있을 수 없다.”
_재협상이 촛불시위 등 대중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 정치이지만 쇠고기 사태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는 인터넷으로 모든 국민이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시대다.”
● 인적 쇄신
_대통령실장은 교체하기로 했지만 총리 교체여부는 불투명하다. 바뀌는 것인가. 인선기준은.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인사에 대해 많은 지탄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을 하고 있다. 내각의 경우 아직도 국회 정상화가 안돼 각료를 바꾸면 총리 추천에 의해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열리면 한 달을 갈 지, 두 달을 갈 지 알 수 없다. 국정공백을 가져올 수 있어 내각 인선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인 책임보다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7개 수석과 대통령실장이 함께 개편되는 것을 어제 발표했고 조만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새 대통령실장과 협의해 인선을 결정짓도록 하겠다.”
_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부처 장관 인사는.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다. 과거 정권을 보면 장관의 평균임기가 정말 짧다. 책임을 지고 일을 맡겨야 한다. 폭을 어떻게 할지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때그때 바꾸면 한 달에 몇 번씩 바꿔야 한다.”
● 공기업 민영화
_공기업 민영화는 어떻게 하는가.
“공기업의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공기업 중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기업은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가 균형에 맞지않게 높아 국민 지탄을 받는 공기업도 많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건 민영화할 것이다. 당정간에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법을 변경해야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당정협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곳은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많은 분들이 민영화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민영화로 가격이 오르면 그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는데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 건강보험 (민영화)도 전혀 계획에 없으니 이에 대해 염려 안 해도 된다.”
● 화물연대 파업
_화물연대 파업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파업 쟁점인 조합원들의 성격 규정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물류대란을 막을 정부의 근본대책은.
“화물연대 파업은 주기적으로 해왔다. 그때마다 수습해 해결하고 또 그대로 갔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 화물연대 차주가 파업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급격한 유가상승이 유례가 없어서 생계적 투쟁이라고 받아들인다. 화주도 너무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유류비, 감차(減車), LPG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다. 화주도, 차주도 양보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별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차주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 법률적으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연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물류체계가 잘못돼 있다. 화물뿐 아니라 농산물도 산지서 몇 단계 거치면서 마진이 많이 붙는다. 화주에서 나오는 요금보다 차주가 받는 것이 많으면 70%, 적게는 60% 정도다. 30~40%는 물류과정에서 샌다. 물류체계를 손보면 화주와 차주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체 물류체계를 다시 점검토록 지시했다.”
● 경제정책기조
_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뀌었나. 일자리 창출과 상충할 수 있는데 대책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뿐 아니다. 온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다. 기름값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체제로 가야 한다. 170달러를 넘으면 위기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중이다. 지금은 서민 생활이 어려워 충격을 없애기 위해 물가안정, 서민안정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에서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절감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는 것도 있고 세계 자원확보 문제도 있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 때부터 자원을 개발해 19%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80%의 영향만 받는다. 우리는 4.2%의 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96%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경영, 국정운영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산업구조를 바꾸고 서비스산업을 보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중동에는 석유자금이 많아 역사상 유례없는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다. 석유값이 올라 불리하지만 거기에 진출하면 상쇄할 여지가 있다.”
● 인터넷
_최근 ‘인터넷의 힘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터넷 통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발언은) 바이러스, 해킹,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 스팸 메일에 대해서다. 사이버 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이지 국내와 관련된 것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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