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처리 미숙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대운하 및 공기업 민영화반대 등으로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공기업 민영화와 한반도 대운하 같은 사업들은 (주요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찬성여론이 많은 공공부문개혁을 반대여론이 많은 한반도대운하와 같이 묶어 보류할 순 없다”고 하였고 13일에는 “집권초기 공공기관 개혁 못하면 결국 좌초한다.
늦어도 7월쯤에는 개혁안 발표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여당 정책위의장은 14,15일 “정권초기 개혁은 지지율이 높아야 가능하다. 지금 지지율로는 안된다. 수돗물 민영화해 요금 뛰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대응하고있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당·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상수도 전기 가스 등 국민의 물가불안심리가 강한 민생관련 공공서비스는 민영화에 관한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공기업 민영화 신중론에 떠밀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고 국민의 지지율도 높은 공기업 통폐합, 기능슬림화, 민간과 경쟁허용 등 다른 개혁안들마저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공공부문 개혁안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으나 유가상승, 무역수지악화 등 물가불안상태에서 소고기 협상의 미숙함과 대운하의 추진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공기업 민영화정책으로 옮겨 붙을 경우 MB정부의 최우선 정책공약인 공공부문 개혁은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금은 너무 의욕을 앞세우거나 성급하게 무리를 해서도 안 된다. 투명성과 신뢰회복이 우선이고 국민의 지지가 남아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안부터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실수를 만회하려고 너무 욕심을 내 밀어붙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장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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