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세금 4조9,0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 민생 안정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국회에서 야당 등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매년 추경 예산을 편성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54억원으로,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3조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원 ▦교육세 교부금 정산 등 의무 지출 6,600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ㆍ가스요금 안정 지원 1조2,55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 837억원, 어선 감척사업 지원 2,350억원 등 서민층 지원에 1조5,000억원 가량이 사용된다. 또 철도 조기개통 지원(3,650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6,681억원) 등 대중교통망 확충에 1조원 가량이 투자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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