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조치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핵 신고를 포함한 북핵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ㆍ3 합의 이후 정체된 북핵 협상이 속도를 낼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에 일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교착된 북일 관계가 6자회담의 진전에 고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만큼 핵 신고 및 3단계 조치인 핵 폐기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 및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 등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일 합의로 북한의 핵 신고 조치 및 미측의 상응 조치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도 전격적으로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측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및 일본 요도호 납치범의 제3국 추방조치를 취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한 사실상의 요건을 갖춘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는 북미, 북일 간에 약속된 조치가 이행되는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달 내로는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 달 하순 6자회담이 재개될 공산이 크고, 핵 폐기문제의 진전여부에 따라 오는 26일 일본 교도에서 열리는 G8 외교장관회담 직후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2ㆍ13합의에서 핵 신고ㆍ불능화가 마무리될 경우 핵 폐기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도 출범키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측의 입장이 애매하게 됐다. 북핵 협상과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이 가시화한 가운데 남북경색을 풀만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쇠고기 파동으로 내각이 일괄사의, 전략적 판단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여서 자칫 한반도 상황관리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측이 조만간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를 매개로 북측에 적극적인 대화와 접촉을 제의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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