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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싸다 푼' 쇠고기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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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싸다 푼' 쇠고기 협상

입력
2008.06.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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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ㆍ미 양국간 장관급 추가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섰다. 우리측 대표단의 돌연 귀국 발표에 미국측이 즉각 장관급 추가 협의를 요청하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이 절정에 달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장관급 3차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당초 추가 협상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표단이 미국측 요청에 따라 귀국 일정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3차 장관급 협상이 재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본부장이 이날 오전 귀국을 위해 뉴욕으로 출발한 뒤 미국측이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장관급 협의를 더 갖자고 요청을 해왔다"며 "우리측은 미국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측은 "양국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김 본부장과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대표단이 추가 협의를 하지 않고 15, 16일 차례로 귀국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 대표단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측이 우리 대표단의 귀국 발길을 돌려세운 만큼, 앞선 두 차례 협상보다 진척된 협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이 어떤 안을 제시할 지는 추가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기술적 세부사항은 실무 대표들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 입장은 장관급에서 만나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는 13, 14일 양일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용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도입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양국 정부의 보증 방식을 두고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건은 어떻게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출에 대한) 자율 결의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며 "실효적인 방안을 위해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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