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반도 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을 후순위로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배치돼 당청 간 이견 조율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공기관 개혁은 집권 초에 하지 못하면 좌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가 일단락된 후 국회 개원상황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뒤 입법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안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쇠고기 파문으로 이 달 초로 늦춰진 이후 다시 무기 연기됐었다.
한나라당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쇠고기 문제와 경제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 고유가 및 고물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는 마당에 공공기관 개혁이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 등 공기업 노조들도 ‘공공부문 시장화ㆍ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발족시키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방침을 강력 저지할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불황 때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경제가 되살아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부실ㆍ방만 경영의 공공기관 개혁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심수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당정은 18일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시경제 펀더멘털 점검회의’를 열어 정책 전반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에 따라 공기업 개혁 추진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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