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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들 400억 피라미드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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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들 400억 피라미드 금융사기

입력
2008.06.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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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군인과 민간인 등으로부터 400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현역 장교 일당이 군 검찰에 적발됐다.

육군 고등검찰부는 16일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며 동료 군인과 민간인들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육군 박모(25) 중위, 전모(25) 중위, 김모(26) 중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들 외에 오모(26) 중위 등 현역 및 예비역 군인 10여명이 중간 투자알선책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군 검찰 조사결과 박 중위 등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동료 군인 650여명과 민간인 100여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금액은 모두 400억원에 달한다. 주된 피해자는 사관학교 동문인 대위 이하 초급 장교 및 부사관, 인접부대 간부 및 그 친인척 등으로, 5,000만원 이상 피해자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피해자 중에는 대령 진급 예정자 1명도 포함돼 있으며, 기무부대 및 헌병 요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박 중위 등 3명과 조사가 진행 중인 오 중위는 모두 3사관학교 41기 동기생들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 방법으로 이 같은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액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알선책에게는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승용차와 10%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 식으로 투자 유치를 확대했다. 박 중위는 특히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모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무허가 사금융회사까지 설립했다.

박 중위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400억원 가운데 143억원은 초기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으로 돌려줬고, 177억원은 인터넷 금융회사와 코스닥 상장 기업 등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했으며, 40억원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적발 당시 은행 계좌에는 40억원이 남아 있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액 400억원은 창군 이래 군 연루 사기 사건 중 최대 피해 금액"이라며 "법무관과 경리장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사건 피해 전담 구조팀'을 구성, 피해자상담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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