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직개편을 권고한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강소(强小)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감축노력을 이 시간에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구현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전 자치단체로 확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여기에는 세계화ㆍ지식정보화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 지는 시기에 그간 자치단체의 기구ㆍ인력 운영이 방만했다는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출발점이 되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2개 자치단체 중 149개에서 공무원이 증가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60%(140개)가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하며, 이 중 138개에서는 공무원이 증가하였다. K군의 경우 같은 기간 중 인구는 3만1,654명에서 2만5,781명으로 18.6%가 감소했음에도 그 반대로 공무원 수는 434명에서 504명으로 16.1%가 증가했다.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조직개편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부산 서구, 충남 청양, 전북 군산ㆍ진안, 전남 여수, 경남 진주ㆍ산청 등 일부 단체는 정부권고 이상의 절감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정예화하면서, 소규모 동 통폐합ㆍ대국대과(課)의 확대 등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광역화하고 인력은 총액인건비 5% 절감 수준인 약 1만명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그로 인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절감재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안사업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조직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ㆍ도 관계관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방행정의 권위 있는 외부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지방행정개혁포럼을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내부토론을 통해 많은 부분을 조직개편 권고안에 반영하였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권한을 대폭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구설계의 다양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이 주민의 행복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 재정운영을 하는 실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알뜰한 조직운영과 살림살이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국민과 주민의 입장에서 그간의 자치단체 조직운영을 한 번 되돌아 볼 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경제가 어렵고 힘든 지금, 꼭 필요한 서비스를 군살 없이 제대로 제공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직개편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보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