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의 구원투수로 박근혜 등판론이 여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박 전 한나라당 대표를 국무총리로 기용해 쇠고기 정국을 타개하자는 주장이다. 청와대측도 “박 전 대표가 응한다면야”라며 긍정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조각 과정에서 이미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던 박 전 대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상황은 유동적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정동반자로서 국정에 참여해 달라고 정식 제의할 경우 굳이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정적’인 박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할 경우 전면적 인적 쇄신의 모양새를 살리고 집권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정국 타개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총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참여정부의 책임총리제처럼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총리 역할을 자원외교에 국한하거나 실권 없는 얼굴마담,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그치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청와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 체제가 국정난맥의 중요한 원인이고 보면 총리실로의 책임과 권한 분산은 필요한 시스템 보완이기도 하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인 때에 권한 분산은 권력의 추를 ‘박근혜 총리’ 쪽으로 기울게 함으로써 청와대와 총리실 간 마찰을 부를 우려도 있다. 참여정부의 ‘노무현-이해찬’ 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코드가 일치해 불화 요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해찬 총리는 대권 야망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총리’는 다르다. 이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적지 않게 다른 데다 정치적 행위 하나하나를 차기 대권 도전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지겹게 봐온 ‘이-박’ 갈등이 국정 무대에서 재연된다면 정권의 불행이자 국가적 재앙이다. 대통령과 실세총리의 불화로 인한 혼란은 문민정부의 ‘김영삼-이회창’ 체제에서 겪은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국정 체제가 현실화하려면 두 사람 간의 완벽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 자신이 없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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