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과 주택(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책)에 대해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군사시설 주위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방 부동산은 돈을 풀어 띄워보겠다는 게 골자다. 효과는 지켜봐야 알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가 자칫 서울 강북에서 경기 북부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불안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방 미분양 해소책
일단 긍정적이다. 올 3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3만여가구인데, 이중 대부분(10만여가구)이 지방에 몰려있다. 건설업 비중이 지방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미분양 해소책 마련이 지방 살리기에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내년 6월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취ㆍ등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를 종전(60%)보다 10%포인트 올려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비과세 기간 연장(1년→2년)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조치로 2만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예측이다. LTV 상향조정으로 집값의 70%를 은행에서 대출 받고, 모기지보험(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을 들면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한 만큼, 수요 위축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취ㆍ등록세 인하 등은 바람직하지만, 수요자들이 거래비용보다는 시세차익을 보고 집을 사는 만큼, 미분양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탓에 장기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한 투기꾼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임대사업 요건완화(세제혜택 위한 의무임대기간 10년→5년)도 의도는 좋지만, 역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는 경기 파주ㆍ문산ㆍ연천ㆍ전곡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아예 경제활동을 못하고, 제한보호구역조차도 공장 건립이나 건물 신ㆍ증축 등 건축행위 때마다 일일이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림돌이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는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이고,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축소하는 한편, 10~15㎞ 이내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탁해 행정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박남철 화천군 번영회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라며 “군사규제 완화와 조기 지역개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올 들어 파주와 문산 등이 이미 개발 붐에 휩싸이면서 땅값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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