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이 10일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내각 운영이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해진다.
일단 일괄 사의에 따라 행정 업무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정상을 유지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사실상 ‘올 스톱’ 상태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적쇄신에 대한 결단, 선별 처리의 폭, 후임 총리ㆍ장관에 대한 검증 및 최종 낙점 등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행정 공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실 선별 처리라고는 하지만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어느 부처도 장관의 재신임 여부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청와대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후임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설픈 검증으로 인해 자칫 제2의 ‘인사 파동’을 겪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측이 선별적 사표수리 및 검증 등 후임선정 작업을 까다롭게 해 생각보다 지체될 수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상 총리 및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및 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새 내각 인선 완료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 처리토록 돼 있다.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일상적 업무 처리는 종전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추진 등 핵심적 업무 수행에는 상당기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