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과제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일단 환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온 수도권에 대해 MB 정부가 규제완화의 물꼬를 트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이번 기업환경개선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돼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점이다.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ㆍ등록세를 현행 6%에서 2%로 낮춰 지방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준 것도 눈에 띈다.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경기, 강원 북부의 군사분계선과 접한 15㎞이내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택의 신축은 물론 기존 주택의 증ㆍ개축도 엄두내기 어렵다. 공장을 세우거나 창업을 하는 등의 기업 활동은 더욱 어렵다.
때문에 정부가 밝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ㆍ완화, 관련 협의업무의 지자체 위탁 등의 조치는 파주, 문산, 연천 등 수도권 북부 지역에 대한 공장 신설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이와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접근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실효성 없이 규제를 받아오면서 과도하게 낙후된 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그린벨트,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규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MB노믹스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5+2광역경제권’구상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비하면 수도권에 성장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
기업들이 공장 입지와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MB노믹스의 철학을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좀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정부는 내달 ‘5+2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의 구체적 윤곽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지방 지자체의 반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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